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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뉴스 Pick_5월 셋째주

by 강한사람들 2021. 5. 26.

수 천개의 뉴스 중에 가장 굵직한 대표뉴스를 정리했습니다.


주간 뉴스 Pick_5월 셋째주



1. '특공' 받으러 세종시 이전?

요약 지난 10년가 세종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9만 6746가구 중 26.4%(2만 5636가구)가 공무원에게 분양되었습니다.

●관세청산하 관세평가분류원
  ▷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<관세평가분류원>이 세종시에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 건설
  ▷근무자 없는 유령청사인데 그 사이 직원 49명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분양받아 수억원 시세차익 의혹

●새만금개발청
  ▷새만금개발청이 세종에 있던 시절 특공받은 직원 46명
  ▷군산으로 이전했지만 아파트 처분하지 않아 수억원 시세차익

●해양경찰청
  ▷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년만인 2018년 2월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
  ▷2년간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받은 직원 165명(아파트 처분하지 않은 직원 파악 중)

●한국전력공사
  ▷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, 대전 소재 세종전력지사, 대전중부건설본부는 2015년부터
     세종시에 통합사옥 건설, 특별공급 혜택 직원 192명

  ▷세종시 통합사옥과 불과 13km 같은 도시 내에서 움직이는데도 특별공급 혜택으 준 것
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520074500063?input=1195m


2. 재산세, 종부세, 양도세 완화?

요약 ●재산세
  ▷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 6억 -> 9억원 상향 여부

●종합부동산세
  ▷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금액 9억원 -> 12억원 상향여부
  ▷고령 1주택자들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 시점까지 연기해주는 방안 등 검토 중

●양도소득세
  ▷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9억 -> 12억원 상향 여부
  ▷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여부
링크 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105241738056821


3.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에 식중독균 검출?!

요약 3월12일부터 5월7일까지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단계검사를 시행한 결과 중국산 김치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균 검출

● 식중독균 검출된 제품명 리스트
  ▷배추김치, 박향미대박김치, 서진김치, 초향김치, 해인김치, 민수네김치, 배추김치, 맛기찬트러스트김치,
     한길김치, 한아름 일품김치, 고랭지김치, 들녁김치, 배추김치, 산골김치, 선인배추김치 등
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518039300530?input=1195m


4. 위험대학 '3단계 시정조치' 이후 폐교!!

요약 2022년부터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대학의 대학재정위기 수준을 진단해 '위험대학'으로 집중관리할 계획이다. 위험대학에게는 3단계 시정조치 내린 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 불가능할 경우 폐교명령을 내린다.

1단계 : 개선권고 (자체이행계획서 수립 및 결과보고서 제출)
2단계 : 개선요구 (임금체불 등 문제상황 시정명령, 컨설팅, 개선계획 수립)
3단계 : 개선명령 (임원 직무집행 정지, 구조조정, 명단공시, 자산부채내역 및 청산가치 확인)
이후 (일정기가 미이행 또는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은) 폐교명령
링크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62963


5. 1분기 고용률과 실업률은?

요약 통계청 발표
1분기 전국 고용률은 58.6%로 전년동기 대비 1.3% 하락 / 전국 실업률은 5.0%로 전년대비 0.8% 상승

● 고용률 추이
2020년 2분기 : 60.0%  /  3분기 60.4%  /  4분기  60.0%  / 2021년 1분기  58.6%

● 실업률 추이
2020년 2분기 : 4.4%  /  3분기 3.6%  /  4분기  3.7%  / 2021년 1분기  5.0%
링크 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554910